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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4-09-03)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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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가)의 시점에서 갑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2
(가)에 의하여 우체국은 갑의 손해 배상 책임을 증명한다.
3
(나)의 결정이 있으면 갑의 부동산 처분이 제한된다.
4
(나)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이 기재된다.
5
(다)를 위해서는 반드시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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