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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4-04-10)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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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사기혐의로 구속된 갑에게 적용될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다.
2
(나)에서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다)에서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갑은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다)에서 갑의 범죄 입증 책임은 범죄 피해자에게 있다.
5
(라)는 판사가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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