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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3-11-07)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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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갑은 소비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안전할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2
갑이 사업자에게 피해 구제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일정 기간내에 보상 여부와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3
갑은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갑이 입은 손해와 제조물의 결함 사이의 인과 관계는 추정된다.
5
갑은 제조 과정에서 A사 과실로 제품의 결함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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