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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3-11-07)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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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나타난 형사 절차 (가)~(라)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 단계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갑에 대한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2
(나) 단계에서 송치로 인해 갑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어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3
법원의 판결이 배심원 평결과 다른 경우 (다) 단계의 판결서에는 그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4
(라) 단계에서의 항소 법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 법원이다.
5
갑이 구속된 경우 (라) 단계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갑은 무죄 판결을 한 항소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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