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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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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갑국 정치 과정에 대한 추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상향식 여론 수렴을 중시한다.
2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가 존중된다.
3
공청회 개최는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높인다.
4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5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부나 의회가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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