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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3-09-03)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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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는 제한 능력자 제도와 관련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에서 피후견인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한 경우,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나)에서의 피후견인이 (가)에서의 피후견인보다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더 넓다.
3
기존의 한정치산제도가 (가)로, 금치산제도가 (나)로 대체된 것이다.
4
(가)와 (나)는 피후견인의 권리능력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5
(가)와 (나)의 시행으로 기존의 한정치산·금치산제도보다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좁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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