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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3-07-12)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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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7번 공통지문 문제)
1
㉠은 수사 기관 및 재판 기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은 형벌 법률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3
㉢은 범죄인의 기본적인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을 제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4
㉣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질서 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5
㉠과 ㉡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적극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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