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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3-06-05)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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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나타난 형사 절차 (가)~(라)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가) 단계에서 현행범 을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가) 단계에서 갑은 현행범 을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등을 알려 줘야 한다.
3
(나) 단계에서 을은 구속의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다) 단계의 형사 재판은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5
(라) 단계에서 을에 대한 징역형은 선고 후 1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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