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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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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에 대한 피해 구제 제도는 근로 3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의 예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들 수 있다.
3
㉡을 통한 구제 신청은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가능하다.
4
㉢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을 통한 분쟁의 해결은 ㉢에서 재심 과정이 있었으므로 단심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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