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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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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는 법치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의회다수당의횡포나독재를 견제하는수단이다.
2
(가)는자연법 사상과천부 인권 사상에근거를두고있다.
3
(나)는통치의 정당성보다통치의합법성을강조한다.
4
(나)를실현하기 위한방법으로 위헌 법률심사제가있다.
5
(가), (나) 모두 개인의 기본권 보장보다 공동체의 목적 달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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