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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국어영역)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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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 법률 전문가의 견해이다. 이를 수용한 학생이 회복적 사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응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23번 공통지문 문제)
1
국가와 피해자 간의 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겠군.
2
가해자의 교화나 재범의 예방에는 관심이 적으므로 가해자의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겠군.
3
현재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피해자와 공동체가 회복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 상처 입을 수 있겠군.
4
조정자가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프로그램에 참가를 거부한다면 그 가해자는 유죄로 간주되겠군.
5
가해자가 자신에게 부여될 형벌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참가했을 경우 프로그램의 실시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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