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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국어영역) (2013-03-13)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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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설명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19번 공통지문 문제)
1
ㄱ의 주민등록번호, ㄴ의 나이와 거주지 주소, ㄷ의 아이디는 모두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
2
ㄱ의 손님, ㄴ의 응답자, ㄷ의 고객들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개인 정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3
ㄱ의 정보 처리 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는 행위는 ‘개인 정보 보호법’의 안전 조치 의무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4
ㄷ의 C 회사가 만약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정보 처리 담당자의 과실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5
ㄴ과 ㄷ의 정보 처리 담당자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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