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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경제)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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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세율 적용 방식에 따른 소득세 제도 (가), (나)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과세 대상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2
(나)의 세율 적용 방식은 주로 간접세에 적용된다.
3
(나)는 과세 대상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액이 동일하다.
4
(가)는 (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5
(나)는 (가)보다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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