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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행정법총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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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2
｢행정절차법｣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3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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