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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행정법총론 (구버전)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2022-04-09)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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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2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체납처분을 한 경우
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4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처분을 한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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