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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행정법총론 (구버전)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2022-04-09)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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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2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행정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구)｢도시계획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상 규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4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들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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