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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행정법총론 (구버전)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2020-06-20)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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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형벌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다.
3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4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건물철거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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