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소방 · (공개) 행정법총론 (구버…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소방공무원
(공개) 행정법총론 (구버전)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2020-06-20)
12번
12 / 20
전체 회차 →
공법상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상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판례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권(私權)에 해당되며,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3
소멸시효에 대해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은 물론이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도 적용된다.
4
공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11번
문제 목록
1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