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소방 · (공개) 행정법총론 (구버…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소방공무원
(공개) 행정법총론 (구버전)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2019-04-06)
6번
6 / 20
전체 회차 →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2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된다.
3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5번
문제 목록
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