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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행정법총론 (구버전)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2018-10-13)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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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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