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소방 · (공개) 행정법총론 (구버…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소방공무원
(공개) 행정법총론 (구버전)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2018-10-13)
7번
7 / 20
전체 회차 →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관리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다.
2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범칙금)은 벌금이다.
3
판례는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4
판례는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6번
문제 목록
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