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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공개) 소방관계법규 (구버전)
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구) (2020-06-20)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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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의 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3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전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4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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