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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 (공개) 사회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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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사회 (구버전)
소방공무원(공개) 사회(구) (2019-04-06)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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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의 직권으로 A를 신청할 수 있다.
2
B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3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B를 청구할 수 있다.
4
헌법 재판소의 결정으로 해당 법률 조항은 즉시 효력이 상실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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