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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 (공개) 사회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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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사회 (구버전)
소방공무원(공개) 사회(구) (2018-10-13)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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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2
재판 과정에서 갑이 원고, 을이 피고인이 된다.
3
판결이 확정되면 을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을의 행위는 경미한 범죄이므로 을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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