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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소방관계법규 (구버전)
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구) (2021-04-03)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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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방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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