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20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중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