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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3교시) (구버전)
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2013-01-26)
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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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의 내용과 다른 것은?
1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3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무효이다.
4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 제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다.
5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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