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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3교시) (구버전)
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2012-02-05)
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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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
3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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