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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1급 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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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3교시
사회복지사 1급(3교시) (2014-01-25)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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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4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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