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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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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교시)
변리사 1차(2교시)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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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권은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 채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질권자는 담보물의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 할 수 없다.
3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4
질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5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후에 질권설정자와 유효한 유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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