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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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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교시)
변리사 1차(2교시)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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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2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는 특약은 효력이 있다.
4
증여자에 대해 법률상 부양의무를 지는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제할 수 없다.
5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증여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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