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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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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교시)
변리사 1차(2교시) (20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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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상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2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3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
5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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