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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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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교시)
변리사 1차(2교시) (20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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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2
가등기가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3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위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양도담보권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사용ㆍ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 채무변제와 담보가등기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채무변제가 선이행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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