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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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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교시)
변리사 1차(2교시) (20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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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은 동산이다.
2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다.
3
농작물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되려면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원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심어놓은 수목은 그 타인에게 속한다.
5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은 토지나 수목과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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