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변리사 · 1차(2교시)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변리사
1차(2교시)
변리사 1차(2교시) (2012-02-26)
2번
2 / 40
전체 회차 →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혼인이나 입양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2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는 조건 없는 증여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3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소유권은 정지조건부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4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5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보기를 선택하세요
← 1번
문제 목록
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