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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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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교시)
변리사 1차(2교시) (200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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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금전채무의 채무자도 채무불이행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다.
2
약정이율이 있는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기가 지난 후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된 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없다.
4
금전을 탈취당한 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5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이 원본에 충당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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