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변리사 · 1차(1교시)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변리사
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4-02-22)
28번
28 / 40
전체 회차 →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 결정을 한 경우,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출원인의 답변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심사관은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으며, 이의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 신청인에게 특허청장이 송달하여야 한다.
4
심사관은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특허청장은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인에게도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5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가 있다면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기를 선택하세요
← 27번
문제 목록
2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