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변리사 · 1차(1교시)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변리사
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4-02-22)
13번
13 / 40
전체 회차 →
통상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3
특허발명의 상업적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질권의 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질권의 설정 이전에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5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보기를 선택하세요
← 12번
문제 목록
1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