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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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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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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정보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심사등록출원되고 출원공개가 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심사관은 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이라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3
심사관은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서 또는 등록결정서를 발송할 때 정보제공자에게 제출된 정보 및 증거의 채택여부, 채택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의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심사관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1회 이상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출된 정보 및 증거의 채택여부는 등록여부결정서를 발송할 때 한 차례만 통보한다.
5
심사관이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제출된 정보 및 증거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이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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