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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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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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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되면 그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되므로 그 유사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물론 그의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도 소멸한다.
4
유사디자인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기본디자인권도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5
유사디자인권과 기본디자인권은 합체되므로 유사디자인권이 소멸하면 기본디자인권도 함께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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