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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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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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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인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항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 전체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정정 전후의 특허청구범위 전체를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4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ㆍ판매한 후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정정심결의 확정 전ㆍ후로 특허청구범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으므로,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에 의해 특허권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리는 정정을 전ㆍ후로 하여 그대로 유지된다.
5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청구 부분은 따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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