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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관리사 ·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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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물류관리사 2교시 (2016-07-02)
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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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2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은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4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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