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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물류관리사 2교시 (200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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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양도인이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시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차고지 설치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시 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시 제출하는 차고지 설치확인서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원칙적으로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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