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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관리사 · 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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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물류관리사 1교시 (201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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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분쟁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재는 심문절차나 그 판정문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 협약(뉴욕협약, 1958)'에 가입된 회원국가 간에 내려진 중재판정은 상대국에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다.
3
당사자에 의한 무역클레임 해결방법에는 클레임포기, 화해 등이 있고, 제3자에 의한 해결방법으로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이 있다.
4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계약체결 시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에 의해 할 수 있지만,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5
중재는 단심제이고 한 번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확정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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