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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9급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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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9급
형사소송법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23-04-08)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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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2
｢형사소송법｣ 제57조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의 다른 규정'에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는 토지관할의 분배가 아니라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해당한다.
4
우리나라 군인이 전시(戰時)에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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