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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9급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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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9급
형사소송법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19-04-06)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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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례에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甲이 소재불명이라 하더라도 공판기일에 丙이 출석하여 甲의 진술서 작성사실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甲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甲이 소재불명이므로 甲의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위 ③의 특신상태의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충분하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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