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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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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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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주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류 제조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주세보전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주류 보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그 출고된 주류 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을 변경한 경우 주류 가격의 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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