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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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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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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납세의 담보 및 주세의 보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주세액의 120%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자가 주세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매한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3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의 가격은 제조원가로 한다.
4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5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술덧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술덧은 청주로 보아 그 제조자로부터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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