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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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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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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주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2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3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4
주정 외의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에는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주정 외의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에는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출고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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