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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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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8-03-24)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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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경영자
2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3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영자
4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5
과세물품인 고급 모피를 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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